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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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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완도군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사진>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1월 4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인사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신규 채용 시험 완도군 위탁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 양 기관 협의 운영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 등이다.아울러 기관별 독립·분리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면서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전문성 확보는 물론 폭넓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향하는 공동 목표인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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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김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김신 인터뷰]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를 지키며 지역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군의원 8년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지속가능한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고 군민들의 하나같은 바램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 자식들과 함께할 완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뛰었습니다.그러나 재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만으로는 완도의 미래를 제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큰 불이익과 정치적 음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내 자식들과 완도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내 고향 완도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의 중심에 완도다움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완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 선거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완도호를 이끌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먼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우리군의 살림과 수많은 시책들을 집행하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기에 공무원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영이 바로 설 수 없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실천력에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뿐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기필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군민들의 삶도 밝아진다는 것은 김신의 변할 수 없는 소신이자 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을 인사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효율성의 우선가치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8년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패권적 정치질서와 토호세력과 결탁한 행정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과 대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군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개발과 생활경제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완도의 지역경제지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생활경제는 피폐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 기간산업인 수산업이 내만권해양오염과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대기업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완도로 유치하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인맥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유치 약속도 되어있는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마리나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관광 레저산업을 일으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조류 생산 및 판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생산은 면허지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군 효자 상품으로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수산관광군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농업예산도 현재 대비 30% 정도는 증액하여 희망과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과 로컬푸드 판매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부서를 확대 통합하여 농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예산 집행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군의원 시절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등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지업체에 주지말고 지역에 집행하도록 매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실질적 참여 자치를 열겠습니다. 작금의 완도는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도읍 변환소, 고금면 기업형 돈사, 초대형 해상풍력,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설치, 해양치유공단 등은 주민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소통과 열린 리더십으로 완도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군 중요정책을 군수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읍면 대표자를 공모하여 50여명정도의 군정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현안 문제나 정책결정 시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조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로대책 등을 수립하고 위축되어 있는 관광산업 등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세끼식사문제와 주거지 냉난방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도서지방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완도를 지향할 것이며 급선무인 노화읍과 보길면의 심각한 급수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해 육지의 탐진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읍, 금당, 생일면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도군 장학금 집행방향도 성적우수자 위주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 헌신해오면서 완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많은 시간동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여왔습니다. 믿을 신 김 신이 새로운 희망의 완도를 열어가겠습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저의 좌우명은 정직, 헌신, 용기입니다.정치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지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공동체 구성원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데 헌신해야합니다.정치인과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저는 학업과 군복무 등 10여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9년을 고향을 지키며 농업, 수산업, 건설업, 상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회참여활동과 정치를 해오면서 12개 읍면을 각각 수백차례 아니 천번 이상을 왕래하며 수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의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위 고향전문가 이자 지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완도는 이렇듯 제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완도의 역사를 통해 꿈을 키웠고 완도의 문화를 통해 나름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출 수 있었으며 완도의 자연에서 사랑을 몸에 익혀온 나로서는 이제 완도에 내가 더 큰 헌신과 용기로서 소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랑스러운 완도를 재건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된 김신에게 힘찬 성원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 계획임(무소속 출마의사 없음) ♡생년월 : 1963.03, ♡출생지 : 완도읍 죽청리 ♡주요학력 : 동신대학교 대학원졸업 ♡주요경력 : 완도군의회의원(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포상내역 : 호남의정 혁신 최우수상, 한국지역신문 지방혁신 의정상,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정치개혁 특별상수상 [대담: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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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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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위공직자 신영균, 허정수 서기관 명퇴신청사진> 전남 완도군 청사 신영균 경제산업국장 허정수 해양문화관광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고위공직자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서기관(공로연수포함 1년6개월)과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 서기관(공로연수포함 1년)이 후배들을 위하여 임기보다 먼저 명예퇴직 신청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이십 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1년 1월초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정기인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등 군 안팎에서의 관심이 뜨겁다.군 고위공직자에 따른 승진 인사가 기대되고 있지만, 서기관 명예퇴직 신청자는 2명으로, 3명의 서기관자리에 두 곳이 비어 사무관들의 서기관 승진에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까지 들리는 여론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는 승진서열과 함께 업무추진능력, 대외 민원처리 인지도, 성실한 근무태도, 대군민 호감도 등으로 무순>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한희석 총무과장, 조광용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완도읍장, 이성용 체육진흥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나, 인사권자인 신우철군수의 복심이 중요하다는 지역여론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수정: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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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무엇보다 시민과 약속한 정상개원이 최우선이다”[청해진농수산신문] 성남시의료원은 올 연말 진료개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원은 오는 9월 700여명의 개원인력을 뽑는 대규모 공개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 채용을 진행해 오는 12월에 시범진료를 실시하고 내년 3월에 정상 개원해 시민에게 본격적인 진료 제공이 목표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은 성남시민의 염원으로 성남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으로써 타 병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직원의 보수는 경기도내 대학병원 평균보수의 80% 상회하는 수준으로 서울의료원 등 타 병원보다 비교적 높게 책정하고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상조서비스, 상해보험, 직원교육비 등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취업 규칙을 제정하여 8월 12일 공포했다. 그동안 의료원은 대표교섭권을 가진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와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진행하였으나 요구안에 의료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4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8.19일부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측은 아직 개원조차 하지 않은 준비상황에서 운영과 관련한 경영권 및 인사권 부분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일방주의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시민발의를 통해 설립됐고 시가 재정을 부담해 건립된 지방의료원이다. 개원이 늦어질수록 성남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부담을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나가야 하는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은 성공적 개원을 위해 노사 구분 없는 합심하는 자세로 온 힘을 모아도 부족하다며, 앞으로 전 직원이 시민의 염원인 정상 개원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드시 성공적인 개원으로 시민들과 약속을 지켜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설 운영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니 시민여러분께서 의료원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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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학교 교육행정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혜정 위원장 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혜정위원장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기도 교육현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장태환 의원의 역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와 근무평정은 교원평가 기준과 비교 시 인사권자의 재량과 개입 여지가 많아 신뢰의 문제가 늘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며 현장과 겉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수요자 중심의 대안이 필요함을 전했다. 또한 국가적 시책사업인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인 이상 대형유치원 대상으로 공립학교 교직원을 차출하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업무 등을 지원 하는 방식은 교직원들의 업무가중에 비해 상호 만족도가 낮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아님을 전했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여러 정책에 따라 교육현장을 지원해 온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해마다 늘어나는 업무폭증으로 인해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관리에 곤란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현장의 자정 노력과 시대의 요구에 발맞춘 제도 마련 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에 따른 노력으로 9월 24일 예정된 ‘교육행정 전문인 양성을 통한 교육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교육수요자 대상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교육현장 구성원 대상 업무역량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대한 방향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장태환 의원은 “방학 중 폭염에도 교육 현장을 지키며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 교육행정직의 다양한 역할과 고충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 있는 시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학교 현장이 제도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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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3.6%▲ 2018년 사업보고서 바탕 여성임원 현황 조사·분석 결과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 2018년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3.6%로, 여성 임원의 수와 비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기업의 유리천장 해소와 여성인재 기용을 독려하고자 ㈜시이오스코어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분석하고, 26일 발표했다.이번 분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공시시스템상 공개된 2018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2018년을 기준으로 500대 기업의 전체 임원 중 여성임원 수는 518명으로 전년 대비 64명이 늘어났고, 여성임원 비율은 3.6%로 전년 대비 0.6%p가 증가하여 최근 2년 연평균 증가폭 대비 2배가 상승했다.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수는 190개로 전년 대비 18개가 증가했다.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60개, 20% 이상은 14개이며, 30% 이상은 5개, 40% 이상은 0개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 중 점유율이 높은 4개 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 비중도 동일 순이다.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여성임원비율은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금융보험업은 2017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여성가족부는 2018년 3월 양성평등기본법에 신설된 여성임원 현황 조사·발표 조항을 근거로, 올해부터 주권상장법인 전수를 대상으로 성별 임원 현황을 2019년 10월경 분석·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올해 3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 중에 있다.아울러, 여성임원이 없거나 적더라도 개선의지가 높은 기업들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을 추진하고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인사권자의 인식개선과 여성 인재육성에 필요한 교육, 자문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이후 공공의 영역을 넘어 민간기업에서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말하며,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그 증가폭도 커지고 있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기업 내 유리천장이 해소되고 사회전반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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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87-20171123113950.jpg][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시군의회 의장회는 지난 22일 목포시의회 주관으로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제227회 전남시·군의회 의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과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순천시 의회 임종기 의장이 대표 낭독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서는 “지방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지방분권이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중앙과 지방정부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재정분권,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인사권의 독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종기 의장은 “현재의 상황을 지방자치 시대의 파산 위기로 인식하고, 지방분권 26주년을 맞아 온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문에서는 “현행 헌법에는 농산물 가격과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 헌법에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 안정의 도구나 희생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지 못하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건의문은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 헌법에 직불금 지원 명시, 정부의 농업정책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전남시군의회 의장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과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행안부 등 관련 주요 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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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자치분권 로드맵(안)비전 및 5대 핵심전략 [청해진농수산신문]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지역경제·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하며,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둘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하며,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지방재정제도 운용에 대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해 재정책임성을 확보한다.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한다.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또한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아울러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한다.자치분권의 추진기반으로서 국회의 헌법 개정을 지원한다.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자치분권 로드맵 논의에 이어, 현재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검토방안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유사한 직종 대비 사기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에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정부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첫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둘째,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셋째,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한다.세부 추진방안으로,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체(44,792명)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한다.또한,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19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늘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